자유무역과 WTO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

로드 하빈슨(Rod Harbinson)

A SEED Europe

(연대·평등·환경·개발을 위한 행동:

Action for solidarity, Equal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초청을 받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의 전략들에 관하여 얘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특히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PGA)□이라 불리우며 성장하고 있는 한가지 운동의 역할에 관해 관심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얼마전에 국제적 환투기꾼인 조지 소로스가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절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서신을 파이낸셜타임즈지에 보낸 적이 있다. 전세계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이미 아시아의 통화위기로부터의 잔해와 IMF에 의해 처방된 엄격한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을 경험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로스의 서신이 루블화의 붕괴에 도화선을 긋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루블화의 붕괴는 매우 혹독하여 무역은 중단되었으며 옐친의 지위 자체가 문제시되었다. 옐친의 비상조치는 그의 행정부 전체를 파면시키고 IMF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구적 위기에 있어서 이러한 최후의 여정은 우리 대다수에게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지구적 무역체계의 효과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늘날 예민해진 무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번엔 어디로 달려가야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같은 최근의 위기에 있어서 명백한 점은 투자의 불안정한 본성이다. 자본의 보유자들은 환투기나 부동산에서 찾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 투자가들이 장기적이며 위험천만한 투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고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과 산업생산과 같은 러시아의 경제부문들은 침체기에 빠져 있다. 현재의 주류 경제 해설가들과 미국의 의회조차도 지구적 자본시장의 현명함에 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반응은 전인구의 피폐화를 지속시키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위 무역장벽이라 불리우는 것의 철폐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신문에 보낸 편지 한 장이 돌연히 지구상 최대국가 가운데 한 나라의 국민들을 혼란과 빈곤 속으로 빠져들게끔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구적 무역체계의 파산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 체계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 있어서조차 민중의 진정한 요구들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통화체계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기본적 권리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비록 그것이 그들의 작은 땅으로부터 식량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민중으로부터 그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있다.

차별(difference)의 장벽을 파괴하는 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정책 결정자들, 특히 국제적 기구들과 기업들 사이의 중심 개념이다. 예컨대 국제무역기구(WTO)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지구적 차원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는 무역을 공고히하는 것이다. 국민의 특정 부분들의 필요를 지켜주는 국내법이나 지역적 환경체계들과 같은 일련의 지역적 장애들은 해체되어져야만 할 무역장벽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사실상 국제무역기구의 회원국 규정은 국가들로 하여금 WTO의 규칙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련의 법들을 개정할 것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30년전만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신조였었던 신자유주의적 무역은 오늘날 전세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절대불명의 우위를 누리고 있다. 이 개념의 힘있는 지위로의 상승은 초국적기업들의 가공할만한 성장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지구적 시민의 창조는 사실상 시장의 성장을 보증하고 있다. 민중들을 지속적으로 지구적 시민의 소비자 허식에 대해 갈망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한, 초국적 생산자들은 지역적 생산자들을 재배치하며, 그들의 지배를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다.

권력자들 사이에서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지구화는 전세계적으로 민중들로부터의 증가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민중들은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창조된 모든 새로운 지구적 시민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차별 장벽을 파괴하는 것은 특히 역사의 출발 이래로 안정적으로 생계해 온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과정들이다. 동질성, 표준화 그리고 일치를 향한 지구적 추진은, 본시 다양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으며, 이는 농업에 있어 가장 맹백하다.

지구화 과정은 우리 모두가 식량안보에 있어서 의존하는 농업의 유전자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식량난은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 자원에 있어서 식량난이 모든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초국적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유전자 자원들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생활수단들을 획득하고 있는 범위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다. 오늘날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들은 국제기구들과 기업들에 의한 경제적 이용과 특허주장에 있어서 모든 주제이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구적 시민을 위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곡물과 시장공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의 유전자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소농민들과 같이 전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억압받으며 피폐된 부문들에 의존하고 있다. 지구화된 세계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의 소농민들은 아직까지 세계 농업의 유전자적 자원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농업체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종자와 지식의 교환을 통해, 그들은 우리의 식량이 의존하고 있는 유전자 공급원(gene pool)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려는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조직들에 의하여 승인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학적 투입에 크게 의존하는 집약적인 독점작물 경작에 있어서 초국적 농업은 우리의 토양과 식량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며 강력한 기구 중 하나로 특징지워지는 초국적 식량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전세계 농민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약점을 표상한다. 지구적 통제의 사슬 속에서 이 위태로운 고리는 식량시장을 넘어서고 있다.

세계의 식량공급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를 획득하기 위한 초국적기업들의 시도는 두 가지 전략을 따르고 있다. 첫 번째는 주로 자원이 풍부한 남부 국가들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 대한 생명특허의 도입을 통하여 유전자 자원을 통틀어서 장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전자적으로 가공보존된 농작물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의 유전자 자원의 독점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몬산토(Monsanto)와 같은 기업들이 다음 세기에 모든 전통적인 식량작물을 대체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분명 소수기업의 손아귀 속에서 지구적 식량통제가 배치되어온 것이다. 만약 농업부문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인수와 합병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일괴암적 짐승으로 변화하는 권력블록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국제무역기구(WTO)는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기간동안 선진국들의 주장 속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를 도입하였다. 이는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소유권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국들은 현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을 국내법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은 명백하게 동식물과 인간의 일부분, 그리고 유전자와 같은 생명형태들을 포함하는 특허 사용에 대한 확장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는 다음의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얼마동안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동식물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예컨대 최근의 논쟁 지점은 인도에서 바스마티(Basmati) 쌀에 대해 주어진 미국기업 라이스텍(RiceTec)의 특허였다.

올 5월 유럽연합(EU)은 모든 생명특허를 인정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다음 2년 동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검열 아래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생명특허를 받아들이도록 압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세계의 농업자원에 대한 통제권과 더 나아가서는 식량 공급 자체를 초국적기업들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바스마티의 경우에서와 같이, 인도의 공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바스마티처럼 미국의 종자육성된 쌀을 판매함으로써 라이스텍사는 미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시장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특허소지자에게 주어진 권력이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인도 농민들은 그들이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널리 사용해온 변종에 대한 접근권한이 거부될 수도 있다. 그들은 미국의 회사로부터 그들 자신의 종자를 사야만 하는 불합리한 입장을 강제받을 수도 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은 항상 도덕적 관심을 회피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도덕적 사안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업이나 자본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또한 세계의 국제적 기구들에 영향을 주고 통제하는 초국적 자본의 막대한 힘은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에 따르자면 8억에 이르도록 오늘날 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은 명백하게 그들 정책들이 아사(餓死)의 원인일지라도 그 어떠한 책임도 거부하고 있다.

민중들과 전세계적 환경에 배치되는 이와같은 신자유주의의 폭력은 지구적 민중행동(PGA)의 뒤에서 동기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체제가 지구적 규모로 인간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이 자랑하는 거대한 힘은 체제에 고유한 부정의(不正義)에 문제제기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세계 민중들을 협박해서는 안된다. 지구적 민중행동은 민초들에 의해서, 더욱이 가장 가난한 자원지역의 조직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구적 민중행동은 다음의 네가지 점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구적 민중행동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지구화의 장려자인 국제무역기구(WTO)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유럽연합(EU)과 같은 무역협약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둘째, 지구적 민중행동은 초국적 자본이 오로지 현실적인 정책 결정자로 존재하는 편향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들에 있어서 로비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제도들에 중요한 영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단호히 맞선다.

셋째, 지구적 민중행동은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폭력 시민불복종과 지역 민중에 의한 지역적 대안들의 건설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적 민중행동은 탈중심화와 참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철학에 복무한다.

지난 2월, 제네바의 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출발한 지구적 민중행동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민중조직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세계적 규모의 유력한 저항운동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월 회의는 71개 국가로부터 참가한 300명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반영하였다.

두가지 중요한 결과물이 2월의 지구적 민중행동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세계화에 관한 지구적 민중행동의 입장과 노동자로부터 소수자, 환경, 지식, 그리고 교육 모두에 대한 효과를 제정한 지구적 민중행동 선언문의 최초 가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GATT의 50주년 기념일이 경축된 5월 국제무역기구 2차 각료회의 기간 동안 전세계적인 탈중심화된 행동 요구가 진행되었다.

이의 목적은 행동의 대중동원을 촉진하고 이러한 행동들의 소식을 지구적 민중행동에 참가하는 단체들과 각료회의가 열린 제네바의 언론센터를 경유하여 국제적 언론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올 연초 이미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분주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예정되었었다. 5월 초 빠리에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협정의 승인 자체는 유산되었지만 영국의 기업감시(Corporate Watch)의 성원들은 그곳에서 그 회합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G8 국가원수들은 영국의 버밍엄에서 회동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항의자들을 '거리를 되찾자(Reclaim the Streets)'라는 지구적 거리축제의 일원으로서 맞이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20개가 넘는 서로 다른 거리축제들이 전세계에 걸친 많은 도시들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되었다. 민중과 공동체에게 거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그들의 메시지는 사회간접자본 계획들의 손상과 자동차 문화의 성장 이면에서 추동하는 힘인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것이었다.

제네바에서는 만명의 항의시위대가 세계무역기구 건물까지 행진했으며, 이들은 아시아, 남미, 유럽의 투쟁들의 대표들이었다. 특히 시위대와 만나는 것을 저지당한 프랑스와 독일에서 온 다른 항의자들은 국경 경찰에 의해 쫒겨났다. 세계무역기구 건물 몇 백미터 앞의 철제 바리케이드는 그 행진이 건물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긴장이 제네바의 하늘을 감돌았고, 이후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는 최루가스, 시위대중의 체포, 그리고 경찰의 무자비한 행위와 맞닥뜨렸다.

이후 제네바에서 개최된 지구적 민중행동 세미나에 8월 27일 경찰이 습격하였다. 여섯 살짜리 소녀를 포함하여 50명의 참가자 모두는 아무런 이유없이 체포되었다. 참가자들 중 다섯명은 5년동안 스위스 입국이 금지되었다. 5월의 행동 기간에 참가했었다는 것이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이유였다. 국가에 의한 그같은 책략은 지구적 민중행동의 성공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징후이다. 지구화의 수호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5월의 행사는 20여개국 이상에서 개최한 행동들과 더불어 모든 대륙들과 남과 북으로부터 참가자들을 이끌어 내었다. 지구적 민중행동의 진정한 성공은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조직들과 더불어 남과 북의 효과적인 연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민중의 결합된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되어질 수 없는 민중들끼리의 연대에 이르기까지 희망은 지속될 것이다.

인도에서 국제무역기구와 자유무역의 정책들은 흔히 전주민의 커다란 구획들을 삶의 공포적 상황으로 바꾸고 있다. 지난 4월, 뉴델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민중운동동맹(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의 기치 아래 거리들을 점령하고, 민중이 그들의 공동체 사회의 땅과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발전 정책에 대항하여 항의하였다.

며칠 후 □WTO와 반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인도민중의 연대행동포럼(JAFIP)□이 조직한 유사한 위력의 시위대가 히베르다드 지역을 가로질러 행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인도의 즉각적인 탈퇴를 요구하였다. 50개의 참가조직들에게 있어서 히베르다드는 억압의 역사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저항의 현장이었다. 1992년 이래로 600명이 넘는 영세농민들이 인도군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또한 인도는 불과 지난 5개월 동안에 히베르다드 지역에서 그들 스스로의 삶을 끊은 400여 가구를 포함하여 최근까지 영세농민의 자살에 있어서 놀라운 증가를 증언하고 있다. 그 지역에서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낸 많은 것은 절망만을 가리키고 있다.

최근 인도의 카르나타카주 농민연합(KRRS)은 은행들이나 초국적기업들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같은, 북부에 기반하는 신자유주의적 권력들의 중심에 대한 남부의 직접적인 저항의 걸음을 내딛었다. 두 개의 특별한 행사가 1999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과 최대 발전국가들인 G8의 회담이 모두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명의 인도 참가자들 주위로 다양한 유럽의 조직들, 그리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남부 도처로부터의 다른 참가자들이 결합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패기만만한 기획과도 같은 이 복잡한 계획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관심있는 조직들이 올 10월 유럽에서 있을 사전 모임과 1999년 4월 인도 방갈로레에서 열리는 지구적 민중행동 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초청받았다.

신자유주의와 그것의 제도적 조직기구에 대한 공동의 반대에 의해 결합되었지만, 이러한 민중운동의 단결과 성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전들이 존재한다. 국가와 지역의 정치적 문화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들이 있다. 이 차이점들은 다른 언어와 용어을 사용하는데서 나타나는 것이며, 서로의 전망에 관한 오해와 혼동을 이끌 수도 있었다. 다른 문제들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주되거나 어울린다고 생각된된 행동의 스타일로부터 유래한 것일 것이다. 대개 이러한 것들은 민중집단들이 체험하고 있는 압박수준들에 달려 있다.

민중을 보다 소수의 자원들, 보다 적은 토지 혹은 소수의 일자리들에 있어서 서로가 반목하는 경쟁으로 몰아넣는 지구적 자본의 분열적인 본성은 한층 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도전의 해악을 강조한다. 남과 북 양쪽에서의 지구화는 우리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들은 상이한 상황들의 넓은 다양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다양성은 투쟁의 핵심이며, 우리의 강점이지만 만약 우리가 관대하지 않다면 이는 우리의 약점이 된다. 이러한 이분은 이와 같은 회합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들의 상이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와 동시에 각기 서로가 지구화의 본성에 대하여 교육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극복하면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구적 민중행동의 대중성이 부분적으로 전세계의 서로 전혀 다른 저항의 작은 분야들의 결합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들 대다수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커져가는 불만들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다.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Movimiento Sem Terra)이나 필리핀의 농민연맹(KMP)과 같은 유사한 투쟁들을 경험한 각기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과 함께 행동에 참가하는 것은 대단히 역능있는 경험이다. 또한 동일한 동기 가운데 전세계를 가로질러 민중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꺠닫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근본적 개념들이 지구화의 제도적 기구를 방해하려고 애쓰는 지구적 민중행동을 지탱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집중이 목도되는 세계에서 지구적 민중행동은 탈중심화된 대등관계와 지역적 독창성을 도모한다. WTO나 IMF와 같이 강력한 제도들은 민중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며, 간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더욱 나쁘게도 대개가 초국적 기업들과 북반부 국가들의 정부에 의하여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들 기구의 정책과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아주 비민주적이다. 지구적 민중행동은 모든 이들이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인 여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곳 토론에서 잘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한 분야가 존재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야기하고 있는 막대한 고통과 혼란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어떠한 긍정적 영감을 움켜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모두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갖는 이 회합의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동일한 투쟁의 모든 부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효과적인 국제적 행동을 향하여 우리의 공통적인 이해를 단결시킬 수 있는 여정들을 탐험할 수 있게 된다. (서정연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