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소유

지적 재산권, TRIPs, 그리고 EU 생명 특허 훈령

□뭐??!!  Smithkline Beecham사가 수천 수만의 인간 유전자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 미국 회사가 인간 탯줄 혈액 세포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인간 복제에 대한 특허가 존재한다고? 원주민 민중의 세포 계열(cell lines)이 회사들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고? 내가 이미 일부분 특허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당신은 묻는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초국적 기업들 및 이들 기업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 국가 소유 연구 기관들에 의해 유전자들, 인체 일부분들, 동물들, 식물들이 급속히 사유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초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에 있어서 그 통제권의 새로운 확장이 생명에 대한 소위 □지적 재산권□의 제도적 입법화의 증대로 말미암아 더욱 발전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생명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 소유와 지배의 새로운 형태

생명의 소유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 노예제의 제 형태, 동물 착취, 식물 소유가 떠오르며 이들 중 일부는 대다수의 사회-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폐지되지만 곧 새로운 (때때로 덜 노골적인) 형태로 다시 등장하곤 한다. 체제에 의해 승인된 생명의 소유는 전통적으로 식민지 노략질과 부당한 정치적, 사회적 지배구조(가부장주의, 위계제, 인종주의, 제국주의)가 지배적인 곳에서 판을 쳤다.

생명의 소유를 위한 이러한 최신의 음모, 즉 생명 형태에 대한 특허권이 생명체들에 대한 다른 형태의 소유 및 통제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생명 형태에 관련된 지적 재산권이 이러한 생명 형태들이나 그 일부에 대한 개념과 정식에의 소유와 통제에 대한 요구로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다수 민중들은, 생명과 모든 생명 형태들은 궁극적으로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지구상의 생명의 상호의존성의 결과, 생명은 모두에 의해서 공유되어야 하며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되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생명 특허(patents on life)는 이러한 □전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강탈이다.

) 생명에 대한 보호벽을 이루는 것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

특허란 무엇인가?

애초에 특허 제도는 사회에 대한 발명가의 공헌을 인정하고 그/그녀의 재정적 보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명품에 대한 해당 발명가의 독점적 소유권을 제공함으로써 (기계와 공장 부품의) 발명가들을 포상하려고 의도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생명체나 생명체의 일부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규정하려고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생명 형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허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혁명, 즉 소위 현대 생명공학의 부상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윤 추구을 지향하는 생명 형태의 기술적 재조직화에 대한 기업 주도적인 지배 체제의 성장은 해당 산업체들로부터 제기되는 생명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 요구를 동반해왔다. 생명 특허는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현재, 초국적 제약 기업인 Smithkline Beecham사의, 수만명의 인간 유전자에 대한 통제는 Smithkline Beecham사가 당신의 사고를 통제한다거나 행동을 제약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만당해선 안 된다. 생명 특허의 힘과 함의들은 극도로 구체적이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실존적 차원 - 생명 및 생명 형태들의 유전공학적 조작과 관련되는 경우, 그것들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계, 식물들 및 동물들, 그리고 동료 인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 체계의 일부를 이룬다.

* 사회적/정치적 차원 - (유전공학의 다른 응용 중에서도 특히) 유전공학적 선별, 계열화(sequencing), 복제 등과 관련되는 경우, 그것들은 종족성이나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기반한, 새로운 엘리트주의, 새로운 사회적 분할 형태에 따른 차별 및 식민주의 등의 형성과 통합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 생태학적 차원 - 새로운 기업근본주의와 연계되는 경우,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은 의도적인 과잉 공급이든 과소 공급이든, 소수의 초국적 기업의 중역회의실에서 관리될 것이다. 유전공학적으로 산출된 식물들과 현존 식물들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특히, 채 십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가 유전공학적으로 산출된 식량을 섭취하면서 살 수 밖에 없게 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이종교배된 식물들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야기된 유전학적 오염의 증명 사례들은 진정으로 유기적인 대체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게다가, 단일 작물 재배에 유전공학을 결합시킬 경우 이는 생물학적 다양성에 막대한 충격을 가한다.

생명 특허의 대다수는 생명을 만드는 것들--토지, 물, 광물 자원들, 동물들, 식물들--의 엄청나게 과도한 부분을 이미 전지구적으로 사유화해버린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장악될 것이다. 결국, 생명 특허는 지구 혹성, 그리고 그곳에 사는 민중들과 다른 모든 생명 형태들에 대한 기업의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또다른 기제이다.

새로운 창세기: 생명 특허가 지구를 장악한다?

GATT, 그리고 이후의 WTO를 통해 지적 재산권 강화의 지구화 과정을 추동하는 것은 바로 미국, 유럽, 일본(결국 북반구) 기업 로비의 이니셔티브이다. 그 결과 등장한 협정은 □지적 재산권의 무역 관련 조항들□(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RIPs)으로 알려져 있다. GATT 우루과이 라운드(1994년에 합의된) 이전에는 지적 재산권은 GATT의 일부가 아니었다. 대신, 각국은 자체적인 지적 재산권 법률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들중 일부는 그 윤리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하에 제정되어 있었다.

TRIPs 협정은, 남반구의 풍부한 유전학적 다양성에 다가갈 접근로를 확보하려는 북반구 초국적 기업들의 시도라고 요약될 수 있다. 북반구는 기술과 금융 자본을 지니고 있고 남반구는 자연 자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TRIPs는 모든 조인 국가들이 지적 재산권 법률의 산업 국가 기준에 순응해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인국들이 미생물 영역에 특허 제도를 도입할 것과 식물종에 대해 일정 형태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RIPs는 그 외 형태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이루어진 일종의 타협이다. 현재 남반구 국가들에게는 특허 제도를 대신할 대안적 지적 재산권 형태를 발전시킬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수립되기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인도는 줄곧 특허 제도를 받아들이라는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위협의 희생양이었다. TRIPs 재협상은 1999년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1988년, 즉 미국에서 최초의 생명 특허가 부여되고 동시에 국제 상공인연합이 GATT에 지적 재산권을 도입하는 데 성공한 그 해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정책결정자들에게 생명 특허 제안을 제출했다.

유럽위원회가 기업 편에 붙어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명 형태에 관련된 지적 재산권이 순전히 무역에만 관련된 쟁점인 양 틀지워진 것처럼, 유럽연합 내에 생명 특허 제도를 수립하려는 논쟁도 전반적으로 무역과 통상 이해의 맥락 내에서 틀지워졌다. 그 결과, 훈령은 유럽 단일시장이라는 핵심적 쟁점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훈령의 정당화 근거는 유럽 생명공학 산업을 위한 필수적 인센티브와 고용창출에 대한 끝없이 반복되는 공염불이었다.

유럽위원회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생명 특허의 함의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이면서 1995년 훈령을 반려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유럽위원회는 정확히 일년 후에 의회에 동일한 제안을 제출했다.

EU 생명 특허 훈령의 패퇴는 WTO의 TRIPs 협정을 통한 전 지구적 생명 특허 제도 부과를 막는 중요한 고리이다. 유럽연합은 WTO 내의 주요 세력들중 하나이며 미국과 함께 북반구 초국적 기업 패거리에게 본거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 EU는 남반구 국가들에게, 생명 특허 제도를 전 지구적으로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일정한 보호막을 제공해주었었다. 만약 EU가 생명 특허 제도를 채택한다면, 생명 다양성을 지니면서 정치적으로 허약한 남반구 국가들은 이들의 거대하고 역동적인 지적 유산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초국가적인 지배적 통제에 대해 개방하라는 EU/미국 연합의 압력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창조주 씨. 여기서는 새로운 생명 형태에 대한 상업적 착취를 위한 면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특허에 도전하고 싶다면, 저 아래 방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만. . . (유럽연합 생명 특허 훈령)

민중의 저항

보다 많은 민중들이 훈령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저항이 증대하고 있다. 단지 두달 간의 로비 뒤에 이탈리아와 벨기에 정부는 훈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요한 투표에 기권할 것을 결정했으며, 다른 한편, 네덜란드는 훈령에 대해 완전히 반대했다.

훈령에 대한 최종 투표는 현재 유럽의회에 맡겨져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미국산 생명 특허 제도가 전 지구적으로 승리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다수의 유럽의원들은 생명 특허의 함의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쟁점을 그들에게 제기하고 기업 세력의 대규모 강탈의 입법화를 막는 과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